공공택지 벌뗴입찰 뿌리 뽑겠다 전수조사 시작

최근 5년간 상위 10개 건설사

전국 57% 필지 확보!!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칼을 빼들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간 (2018년 ~ 2022년 ) 추첨을 통해 공급한 총 191필지중 당첨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했다.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의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들어났다.

(출처 : 핀디그 뉴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 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행 과밀억제권역 및 규제지역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사 1필지제도 :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43

공공택지 벌떼입찰 뿌리 뽑겠다 전수조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