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대신 갚아준 돈이 무려 2조 7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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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대신 갚아준 돈이 무려 2조 7000억원 이상

핀디그뉴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대신 전세금을 변제해 준 금액이 무려 2조 70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세보증보험 반환과 관련된 사고액이 3조 5565억원이며, 사고 건수는 1만 583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는 내년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어 , HUG 법정 자본금을 10조원 또는 12조원까지(현행 5조원) 더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 변제금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해마다 점점 상승하여, 2019년에는 2837억원 , 2020년에는 4415억원 ,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하게 금액이 늘어났다.

회수율 역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9년 58%였던 회수율이 점점 낮아져 2022년에는 24% ,올해는 10%대로 불과 4년만에 58%에서 10%대로 회수율이 대폭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올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액은 1조 8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고,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국 어수선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UG의 현재 자본 부족 추정액은 4조 9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디그뉴스]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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