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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4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선고

서울 은평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일명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 대해 14일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신모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80억 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37명의 피해자에게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 신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주범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신씨는 그 당시 갭 투자는 관행이었으며, 죄값을 치르고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다세대 주택을 수백채 매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인중개업자와 분양 대행업자 , 무자본 갭..

사회 2023.07.14

거제 거북선 결국 철거 혈세 낭비 비난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었던 거제 거북선이 11일 전격 해체 ·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2011년 건조된 거제 거북선은 길이 25.6m , 높이 6.06m , 폭 8.67m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지만 이제 잔해물은 소각되고 , 철근 등은 고물상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경상남도 거제시 지세포리 조선해양문화관 야외 광장에 터를 잡은지 12년 1개월 만이다. 16억운을 들여 이순신 프로젝트를 기획 · 제작된 거제 거북선은 국내산 소나무 금강송으로 제작되어야 했는데 외국산 목재를 사용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짝퉁 거북선 논란으로 2011년 김두관 당시 경남도시자는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건조 업체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만든지 1년만에 해상에서 육지로 올렸지만 겨속 나무가 썩는 등 매년 유지 비용만..

사회 2023.07.13

무단투기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지급한다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발표한 서울시가 정부에 일체형 담뱃갑 또는 시가랩이 부착된 담뱃갑 제작을 할 수 있게 담배사업법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경우 최근 담배꽁초 상승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11곳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근절과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와 용산구에는 무단투기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산 담배 기준 한개피당 무게는 0.9g으로 약 1,500개 정도를 모으면 1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를 주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담배꽁..

사회 2023.07.11

복날인데 삼계탕 한그릇 먹기 부담스러운 소비자 물가

오늘 점심은 복날인데 삼계탕 삼계탕 한그릇 먹을까?라는 말이 이제 무서울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 축산 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전국 닭고기 가격이 kg당 6,439원(소매가격)으로 올해 1월 5,794원과 비교하면 11%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역시 한 그릇당 평균 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삼계탕에 각종 재료를 첨가하여, 한 그릇당 2만원을 넘는 매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표 보양식에서 이제 귀족음식으로 격상된지 오래이다. 가격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눈을 돌린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간편한 조리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식이다. 평균 1마리에 1만원 전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시중 물가 대..

사회 2023.07.11

캠핑카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코로나 시대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캠핑족 소규모 단위로 여행 및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라반과 캠핑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 및 시민들이 골머리를 앍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공동주택 및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알박기로 크고작은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자리를한칸 꽉 채우거나 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에 1대 이상의 주차가 만연한 요즘 주차 부족의 큰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박기 텐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캠핑카 주차 문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영 주차장의 경우 캠핑카 천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상..

사회 2023.07.10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달 폐원 결정 82년 역사 사라지다

20년간 누적 적자만 1,745억원 설립자 후손들 · 병원 노조 · 동문 폐원 반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내달 폐원한다고 밝혔다. 1,745억원 이상 누적 적자를 기록한 서울백병원은 이사회에서 폐원을 의결한 후 각 부속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 내부 논의를 거친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측은 원내 공지 및 전화 , 문자를 통해 각종 서류 발급과 병원의 진료 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입원 중인 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체들의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들도 일산,부산,해운대 등 다른 백병원으로 이관 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학원 이사회 측은 병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경영컨설팅도 받았고, 전문병원의 전환 등 모..

사회 2023.07.08

악성 허위 민원에 폐과 결정한 소아과 의사 호소문

안그래도 소아 병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고민과 한숨만 늘어나는 부모들... 악성 허위 민원으로 폐과를 결정한 소아과 의사의 호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여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당사자는 어느 한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폐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안내문은 실제 모 소아청소년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문으로 간호사들의 불친절과 과다한 비용 청구 등을 문제삼아 꾸준히 허위 악성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최근들어 소아 관련 병원 부족현상으로 뜨거운 감자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소아과 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또하나의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다. 매년 소아과의 개설은 꾸준..

사회 2023.07.07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과 올림픽대로 빗속 질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잡았다. 5일 동작경찰서와 이천수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뺑소리범을 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방송 촬영을 마치고, 매니저와 함꼐 집으로 귀가하던 이천수는 노령의 택시 기사의 저사람좀 잡아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뺑소니범을 쫒아갔다. 당시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후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뒤 차를 버리고 도주중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1KM를 전력 질주로 쫒아가 뺑소니범을 잡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0.08%이상)에 해당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사회 2023.07.06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소음 105dB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환경부는 7월부터 이륜차 소음개선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시행으로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 인증번호 등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차 자체 또는 차대의 잘보이는 곳에 고정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거나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할 수 있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64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 적..

사회 2023.07.0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세 번이면 차량 몰수 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 내달 1일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작된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 할 수 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번 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 적발될 경우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같이 차량 몰수 대상자가 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한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일상회복이 되면서 다시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8월 츄가철을 맞이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역시나 한 두번은 또 봐주네 차량이 압수되면 또 구입하면 어떡할꺼냐라며 초장부..

사회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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